상간위자료감액, 상간자로 지목된 뒤 위자료를 줄이기 위해 먼저 따져야 할 대응
Q1.상간 사실이 일부 맞더라도 상간위자료감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다만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부정행위의 기간, 혼인관계의 상태, 상대방의 인식 정도를 따로 나누어 설명해야 감액 사유가 분명해집니다.
Q2.상대방 부부가 이미 별거 중이었다면 책임이 줄어듭니까?
별거 자체가 곧바로 감액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혼인관계의 실질적 파탄 시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된다면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거 경위와 기간, 이혼 협의 여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3.답변서에는 무엇부터 적는 것이 좋습니까?
청구 원인에 대한 인정 범위와 다툴 부분을 먼저 나누고, 그 다음에 감액 사유를 구조적으로 적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사실관계, 책임 정도, 위자료 산정 요소를 분리해서 써야 협의와 소송 모두에서 정리가 쉬워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