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기각당했을때, 판결문에서 다시 봐야 할 쟁점과 다음 대응
Q1.이혼소송기각당했을때 바로 항소해야 합니까?
항소 여부는 판결 이유를 먼저 읽고 판단해야 합니다. 기각 사유가 사실오인인지, 법리오해인지, 증거 부족인지에 따라 다투는 방식이 달라지므로, 주문만 보고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Q2.같은 내용으로 다시 소송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가능성을 곧바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판결 이유와 기각 사유의 범위, 그리고 새롭게 주장되는 사정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기록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3.판결이 났으니 자료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혼소송기각당했을때에도 소송기록은 항소 대응과 이후 재소 여부 판단에 필요합니다. 판결문, 제출서류, 증거자료는 보존해 두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