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방어이혼으로 책임 범위를 줄이는 방법
Q1.배우자 명의의 빚이면 저는 전혀 책임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명의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채무가 혼인공동생활을 위한 것이었는지, 실제 사용처가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재산분할에서의 취급이 달라집니다. 채무방어이혼에서는 명의와 사용처를 함께 봐야 합니다.
Q2.상대방이 생활비였다고 주장하면 그대로 인정되나요?
그 주장만으로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계좌 흐름, 지출 내역, 채무 발생 경위가 함께 맞아야 합니다. 설명이 부족하면 상대방의 주장에 바로 동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Q3.개인회생을 같이 준비해도 채무방어이혼에 도움이 되나요?
사안에 따라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절차를 섞어 쓰는 방식은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과 변제계획 보완이 필요한지, 이혼 협의와 어떤 순서로 정리할지 검토해야 하며, 자료의 진술도 서로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