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방어 법적 대응 전략 안내
Q1.대화만 있었어도 상간소송에서 불리해집니까?
대화만으로 곧바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화의 내용, 빈도, 시간대, 만남과의 연결 여부가 함께 보아야 하며, 상간소방어에서는 해당 대화가 어떤 목적과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상대방이 배우자 관계를 숨겼다면 방어가 가능합니까?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단순 주장만으로 정리되지는 않으며, 당시 상황에서 혼인관계를 알 수 있었는지, 상대방의 설명이 어떠했는지, 주변 정황이 무엇이었는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상간소방어는 부정행위 인식 여부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는 작업입니다.
Q3.자료를 지우면 바로 증거인멸죄가 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원칙적으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가 대상이 됩니다. 다만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까지 사라질 수 있으므로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말고, 먼저 보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