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방어, 위자료 청구에 맞서 부정행위 인식과 책임 범위를 다투는 대응 전략
Q1.상간자방어는 메시지 캡처만 보고도 어려워지나요?
아닙니다. 캡처본은 일부 정황을 보여줄 뿐이고, 대화의 전후 맥락과 실제 만남의 경위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가 곧바로 전부의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사실을 입증하려는지 먼저 분리해야 합니다.
Q2.부정행위 인식이 없었다는 점은 어떻게 다투나요?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시점, 연락을 시작한 경위, 상대방의 설명 내용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상간자방어에서는 “몰랐다”는 말 자체보다, 그 말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Q3.청구 금액이 높으면 그대로 지급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금액은 청구인의 주장일 뿐이고, 실제로는 책임의 범위와 혼인관계의 상태, 접촉 경위, 인식 여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상간자방어는 금액을 바로 받아들이지 않고 근거부터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