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항소기각, 1심을 유지하려면 무엇을 항소이유서에서 짚어야 할까
Q1.항소심에서는 1심과 똑같이만 말해도 되나요?
같은 결론을 지지하는 경우라도, 항소이유서에 적힌 쟁점에 맞춰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1심에서 받아들여진 주장이라도 항소심에서는 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는지 설명의 구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항소기각을 목표로 한다면, 반복보다 기록 대비가 우선입니다.
Q2.상대방이 새로운 말을 꺼내면 전부 대응해야 하나요?
모든 주장에 같은 비중을 둘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주장을 다시 표현한 것인지, 실제로 새로운 쟁점인지 먼저 나누어야 합니다. 새 주장처럼 보여도 1심 기록과 충돌하지 않으면 항소심에서 결정적인 의미를 가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Q3.이미 나온 자료만으로도 항소를 막을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자료가 충분한지보다, 그 자료가 재판부의 판단 구조 안에서 어떻게 읽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1심에서 무엇이 핵심 근거였는지 다시 정리하면, 같은 자료만으로도 항소기각 논리를 세울 여지가 생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