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사기 민사소송 피해자 구제 상담 신청
Q1.피해금이 400만 원 정도면 소송보다 포기가 낫지 않습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업사기 민사소송은 금액이 작아도 상대방이 특정되고, 자료가 충분하며,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심판으로 정리할 수 있으면 실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 재산이 전혀 확인되지 않거나 피고 특정이 되지 않으면 회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Q2.같은 업체 피해자들과 함께 하면 더 유리합니까?
공동 대응은 비용 분담과 자료 취합 면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피해자가 같은 계약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각자의 송금 경위와 대화 내용이 다르면 한 번에 묶기 어렵습니다. 부업사기 민사소송에서는 함께 움직이되, 개별 쟁점을 분리해 정리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Q3.형사 고소가 끝날 때까지 민사는 미뤄도 됩니까?
기다리기만 하는 방식은 권하기 어렵습니다. 형사 절차가 지연되는 동안에도 민사상 청구와 보전 가능성을 먼저 따져야 합니다. 배상명령이 가능한 사건인지, 바로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는지, 상대 재산을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