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방어,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책임을 좁히는 대응 전략
Q1.상대방이 제시한 사실이 일부 맞으면 유책배우자방어는 불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인지, 상대방 주장처럼 위자료 전부의 근거가 되는지, 재산분할까지 같은 결론으로 이어지는지는 별개로 보아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부분별로 나누어 검토하면 방어 가능한 지점이 남아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Q2.상대방이 문자 캡처만 제출해도 불리해지나요?
캡처는 전체 흐름을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성 시점, 대화 전후 사정, 실제 만남 여부, 다른 자료와의 일치 여부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유책배우자방어에서는 단일 자료보다 자료 사이의 연결이 더 중요합니다.
Q3.재산이 많으면 위자료도 함께 커지는 구조인가요?
재산이 많다는 사정만으로 위자료가 바로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청산과 관련되고,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와 관련됩니다. 두 쟁점은 함께 다투어질 수 있지만 판단 기준은 서로 다르므로, 유책배우자방어도 그에 맞추어 분리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