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투자사기에서 추천수당을 받았어도 피해자와 책임을 함께 따져야 하는 이유
Q1.추천수당을 받았으면 저는 바로 가담자로 보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단계투자사기에서는 수당 수령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모집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관여했는지, 반복적으로 권유했는지, 조직 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수당을 받았더라도 피해자성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Q2.먼저 신고하면 오히려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까?
신고 자체를 피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신고할 때는 본인이 어떤 말을 듣고 가입했는지, 어느 지점에서 추천을 하게 되었는지, 수당은 어떤 방식으로 받은 것인지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단계투자사기에서는 진술의 정확도가 중요합니다.
Q3.제가 데려온 사람들에게 민사상 책임도 져야 합니까?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의 범위는 자동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다단계투자사기에서 본인의 설명이 어느 정도였는지, 상대방이 무엇을 믿고 가입했는지, 실제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