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문 변호사 법률 상담
Q1.계좌번호만 알려준 경우와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넘긴 경우는 같은가요?
같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계좌번호는 정보 제공에 가깝지만,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는 실제로 계좌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접근매체에 해당할 수 있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판단에서 더 직접적인 쟁점이 됩니다.
Q2.대가를 받지 않았다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성립하지 않나요?
대가가 없다는 사정은 방어 포인트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부탁받은 경위, 용도 확인 여부, 반환 시점, 이후 연락 내역이 함께 검토되므로 관련 자료를 모아 두어야 합니다.
Q3.경찰 출석요구서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인가요?
부탁받은 메시지와 계좌 정지 문자,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보존하고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