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부구제 피해구제를 위한 변호사 상담 법률 조력
Q1.확정판결이 있으면 정말 끝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확정판결은 매우 중요하지만, 집행 단계에서 청구이의의 소나 압류 범위 확인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안에서 다투지 못한 사정을 이유로 곧바로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문서와 절차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Q2.불법 이자였다는 사실을 이제라도 주장할 수 있습니까?
주장 자체는 가능하더라도, 어떤 절차에서 어떤 범위를 다툴 수 있는지는 별개입니다. 이미 확정된 부분과 아직 집행 중인 부분을 구분해야 하고, 원금과 이자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Q3.급여압류가 시작되면 바로 막을 수 있습니까?
압류가 시작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압류의 범위, 집행문 내용, 제3채무자 통지 상태를 확인해야 하고, 청구이의와 별도로 검토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불법대부구제에서는 이 둘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