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부업사기피해 등록번호가 존재하지 않는 번호였다면
Q1.제가 돈을 받은 사실만으로 바로 채무를 떠안게 됩니까?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대출 신청이 누구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자금이 어떤 경로로 이동했는지, 본인이 사기 구조를 알고 있었는지가 먼저 검토되어야 합니다. 불법대부사기구제는 외형보다 실제 경위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Q2.수사기관 연락을 받았는데 혼자 가도 됩니까?
가능은 하지만 권하지 않습니다. 조사에서는 사실관계를 압축해 말하는 능력이 중요하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섣불리 말하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활용해 설명의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Q3.지금 당장 무엇을 보존해야 합니까?
송금내역, 메시지 대화, 통화기록, 계좌 내역, 앱 화면 캡처를 먼저 보존해야 합니다. 삭제보다 보존이 우선이며, 이후에 어떤 자료가 민사와 형사에 각각 쓰이는지 정리해야 불법대부사기구제의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