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채무가 감당 안 될 때, 회생파산은 어떻게 나눠 판단할까
Q1.프리랜서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까?
가능 여부는 직업명보다 소득의 지속성에 달려 있습니다. 프리랜서라고 해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반복적인 수입이 확인되고 생활비를 뺀 뒤 변제 가능 금액이 있다면 회생파산 중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2.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불규칙하면 파산도 가능한가요?
파산은 더 이상 갚을 수 없는 상태를 전제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일을 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배제되지는 않지만, 재산과 소득, 지출 구조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회생파산 중 어느 쪽이 맞는지는 이 전체 구조로 판단합니다.
Q3.채무가 6,500만 원이면 바로 회생이 안 되는 것입니까?
채무액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소득이 안정적인지, 부양가족이 있는지, 고정비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결국 회생파산은 숫자 하나가 아니라 생활 구조 전체를 놓고 보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