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각자 다른 채무를 안고 있을 때, 개인회생파산신청을 나눠 검토하는 기준
Q1.남편은 개인회생, 아내는 개인파산으로 따로 진행할 수 있습니까?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부라고 해서 반드시 같은 절차를 써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각자 소득과 재산 상태가 다르면 개인회생파산신청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채무가 있는지, 각자의 재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2.소득이 있으면 그 자체로 개인회생이 유리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현재 소득이 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양가족과 생활비를 반영한 뒤 실제로 변제 가능한 수준이 있는지 보게 됩니다. 따라서 월급의 크기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전체 생활 구조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Q3.아내처럼 소득이 없으면 개인파산만 생각하면 됩니까?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보유 재산, 채무 발생 경위, 면책 가능성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집니다. 개인회생파산신청은 이름만 보고 정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재산 자료와 채무 형성 과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