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폐업 뒤 불규칙한 소득이 있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Q1.일용직 소득만 있어도 개인회생파산 중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까?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핵심은 소득의 액수 하나가 아니라 반복성, 지속성, 그리고 생활비를 제외한 뒤 실제로 변제에 투입할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입니다. 다만 수입이 너무 불안정하면 다른 절차가 더 적합할 수 있어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Q2.개인회생과 파산은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까?
반복적인 수입이 있고 그 범위 안에서 일부라도 변제가 가능하면 개인회생이 검토됩니다. 반면 현재 생활 상태와 재산 구조를 보았을 때 변제계획을 세우기 어렵다면 개인회생파산 중 파산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변제 가능성으로 보는 것이 기준입니다.
Q3.최근에 받은 대출이 있으면 신청 자체가 어렵습니까?
최근대출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무가 생긴 경위와 사용처를 분명히 설명해야 하고, 누락이나 허위가 있으면 절차 진행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맞추는 것보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