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방어, 위자료 청구를 받았다면 먼저 다투어야 할 쟁점
Q1.카카오톡 캡처만 있으면 책임이 인정됩니까?
캡처만으로 바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대화의 앞뒤, 작성 시점, 원본 존재 여부, 실제 만남과의 연결관계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상간남소송방어에서는 캡처가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Q2.상대가 기혼자라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리합니까?
그 말만으로 책임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른 정황으로 혼인관계를 알 수 있었는지, 주의 깊게 확인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상간남소송방어는 인식 가능성 자체를 따로 다루어야 합니다.
Q3.소장을 받은 뒤 자료를 지워도 됩니까?
임의 삭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문제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상간남소송방어에서는 자료를 정리해 보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