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방어, 위자료 청구에 맞서 부정행위와 책임 범위를 따지는 대응 전략
Q1.문자 캡처만 있어도 상간소송방어가 어려운가요?
문자 캡처만으로는 대화의 전체 맥락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고받은 내용의 전후 사정, 실제 만남의 성격, 혼인관계 인식까지 함께 보아야 하므로, 캡처 한 장만으로 책임이 바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Q2.휴대폰 속 기록을 바로 지워도 되나요?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복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원본 보존이 우선입니다.
Q3.조사나 소송 대응에서 진술거부권은 실제로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그 자체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으므로, 확인되지 않은 추정에 맞서 불리한 진술을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