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부업사기해결 피해구제를 위한 대응 전략
Q1.등록번호가 없으면 계약 전체가 바로 무효가 됩니까?
반드시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불법대부업사기해결에서는 계약의 성립 경위, 실제 송금 내역, 이자 약정의 내용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등록번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중요한 출발점이지만, 그 자체만으로 모든 법률관계가 곧바로 동일하게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Q2.이미 낸 이자나 수수료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지급한 금액의 명목과 상대방의 설명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불법대부업사기해결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이 금액이 원금 상환과 별개의 비용인지, 계약상의 대가인지, 불법적인 요구였는지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 구분이 서야 반환 요구의 범위도 정리됩니다.
Q3.원금까지 모두 갚아야 합니까?
실제로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원금 문제는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곧 불법대부업사기해결에서 이자와 수수료까지 전부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금액이 실질적으로 교부되었는지와 어떤 조건이 붙었는지를 분리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