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위자료 청구, 외도 사실만으로는 부족한 이유와 배상 범위
Q1.외도 사실이 확인되면 바로 상간남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외도 사실만으로 곧바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자료가 외도 경위를 충분히 보여주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간남위자료는 사실관계의 연결이 핵심입니다.
Q2.캡처 화면만 있어도 충분한가요?
캡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메시지의 앞뒤 흐름, 만남 시점, 숙박기록이나 이동 내역이 함께 정리되어야 상간남위자료의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Q3.이미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어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가능 여부는 단순히 사이가 나빴는지보다, 외도 당시 혼인관계가 어떤 상태였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혼상간 사건에서는 갈등의 시기와 정도를 함께 정리해야 하며, 그에 따라 상간남위자료의 범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