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합의거부, 소송으로 전환하기 전 확인할 대응 순서
Q1.상대가 합의를 거부하면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다만 상간소송합의거부라는 사정만 적는다고 충분하지는 않고, 합의 경위와 불법행위 주장에 필요한 사실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소송은 감정의 연장선이 아니라 민사상 청구를 구성하는 절차이므로, 들어갈 내용부터 다르게 준비해야 합니다.
Q2.합의가 안 되었으니 제가 더 불리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거부 자체가 자동으로 불리한 결과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협상 단계에서 오가던 말보다, 소송 단계에서는 자료의 정리와 청구의 범위가 더 중요해집니다.
Q3.어떤 자료를 가장 먼저 보관해야 합니까?
합의 제안과 거부가 드러나는 대화, 관계 경위를 보여주는 연락 내역, 손해와 연결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보관해야 합니다. 상간소송합의거부 사건에서는 자료 삭제가 아니라 보존이 먼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