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외도위자료금액, 이혼·상간 소송에서 실제로 얼마까지 인정되는지
Q1.배우자외도위자료금액은 보통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까?
정해진 표처럼 바로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외도의 기간, 반복성, 혼인 파탄 정도, 상대방의 인식 여부, 혼인 기간 등 여러 사정을 함께 봅니다. 따라서 같은 이혼상간 사건이라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배우자에게 청구하는 금액과 상간자에게 청구하는 금액은 같습니까?
청구 상대가 다르면 법적 책임의 구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는 혼인관계 침해에 따른 책임을, 상간자에게는 혼인침해에 관여한 불법행위 책임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외도위자료금액도 동일한 방식으로만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Q3.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바로 청구가 어려운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자료의 신빙성과 연속성이 부족하면 금액 주장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메신저 내용, 숙박 내역, 일정의 반복성 같은 정황을 종합해야 하며, 이혼상간 사건에서는 한 가지 자료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