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위자료를 청구하려는 경우, 입증과 산정 기준을 어떻게 세울까
Q1.배우자 외도 정황이 있으면 이혼소송위자료를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까?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정황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관계가 어떤 상태였는지와 외도가 혼인 파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이혼소송위자료는 사실관계의 구체성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집니다.
Q2.폭언이 있었지만 녹음이 없으면 청구가 어렵습니까?
녹음이 가장 강한 자료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문자, 메신저, 반복된 정황, 주변인에게 알린 기록 등이 함께 있으면 설명의 힘이 생깁니다. 중요한 것은 폭언이 일회성이었는지, 반복되었는지입니다.
Q3.이혼소송위자료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됩니까?
혼인 기간, 파탄 경위, 외도나 폭언의 정도, 혼인생활의 지속성, 상대방 태도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정해진 금액표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관계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정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