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재산분할, 부동산은 어떻게 나누나
Q1.공동명의면 지분대로 바로 나누면 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동명의재산분할에서는 등기 지분뿐 아니라 자금 출처, 대출 상환, 혼인 중 기여도를 함께 봅니다. 지분은 중요한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Q2.제가 생활비와 대출을 더 많이 부담했습니다. 반영되나요?
반영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재산분할에서는 혼인 중 생활비 부담, 원리금 상환, 재산 유지에 들어간 비용이 모두 검토 대상입니다. 다만 어느 정도까지 인정될지는 자료로 설명되어야 하므로 입금 내역과 상환 기록을 정리해야 합니다.
Q3.협의가 안 되면 바로 소송으로 가야 하나요?
그 자체로 바로 소송부터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동명의재산분할은 먼저 자산 목록과 취득 경위, 대출 자료를 정리한 뒤 협의 가능성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만 청구 구조를 맞추어 검토하는 편이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