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납품사기 피해구제를 위한 대응 전략
Q1.물건을 납품했는데 돈을 안 주면 바로 물품납품사기인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은 대금채권이 성립하는지, 납품이 완료되었는지, 지급 기한이 지나도 미지급이 계속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계약 당시부터 상대방에게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살펴야 사기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2.계약서가 없어도 대응할 수 있습니까?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발주서, 문자, 메신저, 세금계산서, 운송장, 거래명세서가 서로 이어지면 실제 거래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품납품사기에서는 문서 하나보다 자료 간 연결성이 더 중요합니다.
Q3.민사청구와 형사고소를 함께 해야 하나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금 회수를 위한 민사 절차와, 처음부터 속여 물품을 받아간 정황이 있는지 확인하는 형사 절차는 목적이 다릅니다. 그래서 증빙을 나누어 정리한 뒤 어떤 절차가 더 적합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