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사기 피해구제를 위한 대응 전략
Q1.정말 몰랐다고 말하면 대포통장사기 책임이 줄어듭니까?
단순한 부인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대포통장사기에서는 상대방이 어떤 방식으로 연락했는지, 대가가 비정상적으로 높았는지,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가명 계정만 사용했는지 같은 정황이 함께 검토됩니다. 따라서 몰랐다는 진술은 사실관계와 함께 정리되어야 하며, 조사에서 바로 단정적으로 반복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Q2.조사받을 때 혼자 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대포통장사기 사건처럼 계좌 흐름과 메신저 기록이 함께 다투어지는 사안에서는, 어떤 부분을 말하고 어떤 부분은 정리해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Q3.휴대폰이나 메신저 자료를 지워도 괜찮습니까?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 사건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면 이후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대포통장사기에서는 대화 로그, 구인 광고 내용, 실제 발송 문구가 중요한 자료이므로 보존이 우선입니다. 삭제보다 정리가 먼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