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피해금 회수와 금융사기피해구제를 위한 지급정지, 피해구제 신청, 민사청구 순서
Q1.지급정지만 하면 금융사기피해구제가 자동으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지급정지는 피해 확산을 줄이는 첫 단계에 가깝고, 이후에는 피해구제 신청과 사실관계 소명이 이어져야 합니다. 계좌만 묶었다고 해서 모든 금액이 곧바로 되돌아오는 구조는 아니므로, 입금 내역과 대화 기록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Q2.투자사기에서는 어떤 자료가 가장 중요합니까?
계좌번호, 입금 내역, 상대방과의 대화 전체, 추가 송금 요구가 있었는지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단편적인 화면만으로는 기망의 구조를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금융사기피해구제에서는 전체 흐름을 보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3.형사 신고만 하고 민사청구를 미루어도 됩니까?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금전 회복을 기대한다면 민사청구를 별도로 검토하는 편이 필요합니다. 경찰 절차는 처벌을 다루고, 피해금의 반환은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손해배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