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위한 대응 전략
Q1.제가 인증번호를 입력했으면 구제가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대면 인증의 허점에 속아 인증번호나 비밀번호가 사용된 경우에도, 실제 경위와 자금 흐름을 기준으로 전자금융사기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다만 입력 사실만 남기고 끝내면 설명이 부족해질 수 있으므로, 어떤 안내를 받고 어떤 화면에서 입력했는지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Q2.메시지 캡처만 있으면 충분합니까?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광고 화면, 계좌 정보, 이체확인증, 출금 지연 메시지, 연락 두절 전후 대화를 함께 보존해야 사건의 흐름이 이어집니다. 전자금융사기에서는 단편 자료보다 시간순 자료가 더 중요합니다.
Q3.형사 고소만 하면 피해금 회수가 바로 됩니까?
바로 되지 않습니다. 수사 결과만 기다리면 자금이 다른 계좌로 이동했을 가능성을 놓칠 수 있으므로, 민사 절차와 자금 추적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금 반환이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