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고소, 형사처벌이 안 될 때 민사 위자료로 정리하는 대응 방법
Q1.상간녀고소를 받으면 바로 형사조사를 받게 됩니까?
상간녀고소라는 표현이 쓰이더라도, 현재 쟁점은 대체로 민사상 위자료 청구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고소라는 말만으로 형사처벌이 전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주장 구조를 세웠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2.상대방이 보낸 문자에 바로 답해도 됩니까?
바로 답하는 것보다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진술 내용은 이후 자료와 함께 해석될 수 있으므로, 표현 하나가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지 않는지 살펴야 합니다. 특히 상간녀고소와 관련해 추상적인 사과나 책임 인정처럼 읽힐 문구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Q3.자료를 삭제하면 곧바로 불리해집니까?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인멸죄는 원칙적으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대상으로 하며, 본인 사건 자료를 없앴다고 해서 바로 처벌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다시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