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전문, 관계 해소와 재산·주거·증거를 함께 정리해야 하는 이유
Q1.혼인신고가 없어도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만 단순한 교제와는 달리 부부 공동생활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사실혼전문 사건에서는 함께 거주한 기간, 생활비 부담, 대외적 인식, 가족과의 관계까지 종합해 판단합니다.
Q2.헤어진 뒤에 가장 먼저 무엇을 정리해야 합니까?
주거, 생활비, 공동명의 재산, 연락 기록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혼전문 사건은 관계가 끝났다는 말보다 실제로 언제부터 생활이 분리되었는지가 중요하므로, 그 흐름을 보여주는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Q3.상대가 사실혼 자체를 부인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싸움으로 대응하기보다 입증 자료를 중심으로 쟁점을 분리해야 합니다. 사실혼전문 검토에서는 감정 표현보다 생활공동체의 흔적을 보여주는 자료가 우선이며, 필요한 경우 증거 확보와 피해 회복 및 합의 방향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