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사실혼, 예식과 양가 인사 없이도 혼인으로 볼 수 있는지 확인하는 기준
Q1.결혼식이 없으면 동거사실혼으로 볼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식이나 혼인신고는 중요한 사정이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실제로 혼인 의사가 있었고, 부부처럼 공동생활을 지속했다면 동거사실혼 판단이 가능합니다.
Q2.양가 소개가 없었어도 사실혼이 인정될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양가 인사는 하나의 정황일 뿐이며, 생활비 분담, 거주 형태, 대외적 인식, 연락 기록 등 전체 사정을 함께 보게 됩니다. 따라서 소개가 없었다는 점만으로 바로 단순 동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Q3.어떤 자료를 먼저 모아야 하나요?
생활비 이체 내역, 주소지 관련 자료, 공동명의 서류, 가족행사 사진, 메시지 기록처럼 관계의 실체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기억에 의존한 설명보다 실제 자료가 함께 있어야 동거사실혼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