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전문, 양육권 다툼 없이 만남 방식만 정리하려는 경우의 대응 전략
Q1.양육권을 다시 다투지 않고 면접교섭만 정리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면접교섭전문 사건은 양육권 판단과 별개로, 만남의 횟수와 시간, 장소, 인도 방식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둘 수 있습니다. 다만 분리해서 진행하더라도 실제 일정과 아이의 생활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서류상 문구만 맞추는 방식으로는 부족합니다.
Q2.서로 대충 합의했는데도 서면 정리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면접교섭전문에서는 반복 실행이 중요하기 때문에, 구두 합의만으로는 일정이 자주 바뀌거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연락 수단을 문서로 남겨 두면 이후에 기준을 다시 확인하기 쉽습니다.
Q3.상대가 만남을 미루거나 거부하면 무엇부터 검토해야 합니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협의가 가능한지부터 보고 조정이나 심판처럼 법원이 관여하는 절차가 필요한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면접교섭전문은 단순한 주장보다, 어떤 자료가 있는지와 어떤 방식이 실현 가능한지를 함께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