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피해, 중개업체가 준 신상정보가 다를 때 비용 반환과 손해배상은 어떻게 다투나
Q1.신상정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국제결혼피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인상 차이가 아니라 계약 판단의 기초가 된 정보가 사실과 달랐는지입니다. 제공된 정보가 핵심 사정에 해당하고, 그 차이 때문에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이 드러나면 환불과 손해배상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Q2.서류에 서명했는데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서명 자체만으로 모든 쟁점이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국제결혼피해 사건에서는 서류와 실제 설명이 달랐는지, 안내 과정에서 다른 정보가 전달되었는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서면 확인이 있었다고 해도 허위 또는 부정확한 정보 제공이 있었다면 다툼의 여지는 남습니다.
Q3.업체와 상대방 중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까?
국제결혼피해는 상황에 따라 책임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개업체의 설명과 실제 정보 사이의 불일치가 핵심이면 업체 책임이 중심이 되고, 그 외 별도 행위가 있었다면 함께 검토됩니다. 따라서 먼저 증거를 정리한 뒤 상대방을 특정하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