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재산분할, 국내 소득을 배우자에게 맡겼다면 반환과 재산분할을 어떻게 구분할까
Q1.배우자에게 전액 맡긴 돈은 모두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인지, 단순히 보관만 한 금전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외국인재산분할에서는 돈이 들어간 경로와 실제 사용 목적을 함께 봐야 합니다.
Q2.계좌이체 캡처만 있으면 반환 주장을 할 수 있나요?
이체 캡처는 출발점이지만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입금 시점, 생활비 지출 내역, 메신저 대화 등으로 보관 경위와 사용 목적을 함께 보여 주어야 외국인재산분할과 반환 문제를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Q3.외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불리하게 보이나요?
국적만으로 유불리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내 소득이 어떤 방식으로 관리되었는지, 혼인 기간 동안 어떻게 축적되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서류 정리가 부족하면 외국인재산분할의 핵심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