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소송과 형사조사, 이혼을 함께 준비해야 하는 이유
Q1.형사사건이 끝나야 이혼소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가정폭력소송에서 형사절차와 이혼소송은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절차에서 남은 진술과 자료가 이후 이혼소송에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분리해서 보면서도 서로의 영향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Q2.조사에서 한 말이 나중에 불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이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으므로, 조사 단계에서 즉흥적으로 정리한 말이 그대로 남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가정폭력소송에서는 조사 기록이 민사와 가사 분쟁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Q3.휴대폰 메시지나 사진은 삭제해도 됩니까?
임의 삭제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복구가 어려워지거나 삭제 경위가 별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소송에서는 보존 가능한 자료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