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박육아이혼, 이혼사유와 양육권·양육비를 함께 정리하는 대응 전략
Q1.배우자가 육아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이 바로 인정됩니까?
독박육아이혼에서는 그 사실만 따로 떼어 보기보다,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실제로 파탄에 이르렀는지를 함께 봅니다. 장기간의 방치, 반복된 갈등, 별거에 준하는 생활이 있었는지까지 정리해야 합니다.
Q2.제가 아이를 전부 돌봐왔다는 점은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등하원 기록, 병원 진료 내역, 생활비 지출, 사진이나 메시지 같은 일상 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독박육아이혼에서는 실제 돌봄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Q3.배우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겠다고 하면 방법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양육비는 자녀 양육을 위한 문제이므로 소득, 생활환경, 양육 분담을 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 독박육아이혼에서는 금액과 지급 방식이 개별적으로 검토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