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음주운전 변호사와 함께 보는 적발·측정거부 사건의 형사절차와 면허처분 대응
Q1.초범이면 결과가 크게 달라지나요?
초범이라는 사정은 분명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주 음주운전 변호사가 보는 핵심은 수치와 정황입니다. 사고가 있었는지, 측정거부가 있었는지, 운전 필요성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검토 방향이 달라집니다.
Q2.조사에서 말한 내용이 있으면 더는 다툴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부분을 어떤 근거로 설명할지 정리해야 합니다.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진술을 거부할 권리도 있으므로 조사 전후의 대응을 분리해 생각해야 합니다.
Q3.면허처분은 형사결과가 나오면 그대로 따라가나요?
형사절차와 행정처분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벌금이나 기소 여부만 보지 말고, 면허취소 구제 가능성, 통지 절차, 생활상 영향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