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 피해구제를 위한 대응 전략
Q1.대출 승인을 약속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정상 거래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출을 미끼로 돈이나 정보를 받아갔다면 약속의 존재만으로 정당한 거래가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금융기관 절차였는지, 수수료 선납 요구가 있었는지, 이후 대출 실행이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Q2.연락이 끊겼지만 송금내역만 남아 있어도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됩니다. 메시지와 통화 기록이 함께 있으면 송금 경위와 거짓말의 흐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입금 시각, 계좌번호, 안내 문구를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3.신분증 사진이나 계좌 정보를 넘긴 경우에도 대출사기 피해로 다룰 수 있습니까?
사실관계에 따라 가능합니다. 제공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상대방이 어떤 설명을 했는지, 그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책임과 피해 범위가 달라집니다. 개인정보 제공이 있었다면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남겨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