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입니다.

 

"기관 물량 공모주를 개인에게 우선 배정해 드립니다."

"전용 플랫폼에만 입금하면 상장 첫날 수익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모주를 내세운 투자사기는 겉으로는 제도권 투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증권사나 투자전문가를 사칭해 가짜 플랫폼과 리딩방으로 피해자를 끌어들인 뒤 청약금과 추가 입금을 받아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처음에는 소액 입금 후 수익 화면이 보이기도 하고, 안내도 자연스러워 의심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금 단계에서 지연이 생기거나 세금, 보증금, 인증비용 등의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한다면 이미 위험 신호로 보아야 합니다.

 

이 유형은 단순한 투자 실패와 구별됩니다. 실제 공모주 배정이나 매매가 있었는지보다, 처음부터 허위 설명으로 자금을 받았는지가 핵심입니다. 가짜 전산 화면, 조작된 수익 인증, 존재하지 않는 관리자 페이지는 모두 기망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를 확인한 뒤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입금 경로와 대화 기록을 한 번에 정리해 두는 일이 먼저입니다.

 

특히 공모주라는 단어는 투자자에게 익숙한 제도이기 때문에 경계심이 낮아지기 쉽습니다. 유명 증권사나 운용사 관계자를 사칭하거나, 일반 청약으로는 받기 어렵다는 점을 과장해 VIP 전용 배정을 강조하는 방식도 흔합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상대의 말만 듣고 판단하기보다, 어떤 계좌로 얼마가 들어갔는지, 어떤 플랫폼 주소를 사용했는지, 출금 거부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통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는

 

1. 입금 경로의 정리

송금한 계좌번호, 예금주 이름, 입금 시각, 금액을 먼저 묶어 두어야 합니다. 여러 차례 나누어 입금했다면 각 회차가 어떤 안내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도 함께 적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자료는 형사 고소뿐 아니라 이후 민사 청구에서도 자금 흐름을 설명하는 기본 자료가 됩니다. 한 번 흩어지면 상대방의 안내와 실제 송금 사이의 연결을 입증하기가 어려워집니다.

 

2. 플랫폼과 대화방의 보존

가짜 플랫폼 주소, 앱 설치 경로, 오픈채팅방이나 텔레그램 대화방, 문자와 DM 기록은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캡처만 남기기보다 원본 화면과 접속 경로를 함께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가 계정을 삭제하거나 방을 닫을 수 있으므로, 메시지 내용만이 아니라 프로필 정보와 초대 링크까지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요소가 모여야 누구의 안내로 자금이 이동했는지 구조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3. 추가 송금 요구의 의미

세금, 보증금, 해제 비용, 인증료를 내야 출금이 가능하다는 말은 대표적인 추가 편취 방식입니다. 겉으로는 절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미 입금한 금액을 더 끌어내기 위한 압박일 수 있습니다.

 

이런 요청이 반복되면 상대의 설명을 더 믿기보다, 왜 출금 조건이 매번 달라지는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설명이 구체적인 거래 근거 없이 바뀐다면 기망 가능성을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고소와 손해배상 준비

형사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손해배상은 피해금 회복을 위한 별도의 절차입니다. 둘은 목적이 다르므로, 어느 한쪽만 준비하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사안에서는 상대방의 기망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정리해 두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상대에게 따지거나 계정 차단 사실만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피해 회복에 이르기 어렵습니다. 자금 흐름, 대화 내용, 플랫폼 화면을 함께 묶어 두어야 다음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관련 처벌 법률⚖️

 

형법 제347조

이번 사안에서는 공모주 배정이나 수익 단정을 가장해 돈을 받아 간 뒤, 실제로는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경우 이 조문이 문제됩니다.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이번 사안에서는 접근매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 의무와 연결되어, 계좌나 인증수단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이번 사안에서는 접근매체의 양도나 대여가 개입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계좌가 다른 사람 명의로 사용된 정황이 있으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이번 사안에서는 편취한 돈의 흐름을 숨기거나 실제 사용처를 가장한 정황이 있을 때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앱에 수익이 찍혀 있었는데도 사기로 볼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화면에 수익이 표시되더라도 실제 공모주 청약이나 매매가 이루어졌는지와는 별개입니다. 조작된 전산 화면이나 가짜 수익 인증은 기망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Q. 출금을 막으면서 추가 입금을 요구하면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세금이나 보증금을 먼저 내야 출금이 가능하다는 설명은 자주 반복되는 수법입니다. 이유가 계속 바뀌고 실제 거래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송금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Q. 무엇을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합니까?

계좌 내역, 대화방 기록, 플랫폼 주소, 출금 거부 화면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이 자료가 있어야 형사 절차와 손해배상 절차에서 사건의 흐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공모주 투자사기 법무법인 초원의 대응 조력

 

공모주 투자사기는 겉보기에 제도권 투자와 비슷해 보여도, 실제로는 입금 구조와 설명 방식에서 허점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어떤 계좌가 사용되었는지, 어떤 안내가 반복되었는지, 출금이 왜 막혔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투자사기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보관한 자료의 유무가 중요합니다. 계정이 닫히기 전에 대화 내용을 저장하고, 입금 내역과 플랫폼 화면을 정리해 두어야 이후 대응의 출발점이 마련됩니다.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한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는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의 기망 구조를 설명하는 방식에 따라 적용 가능한 법률이 달라질 수 있고, 피해금 회복을 위해 어떤 방향이 가능한지도 달라집니다. 지금 어떤 경로로 정리해야 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모주를 빙자한 가짜 플랫폼 사건은 빠르게 정리할수록 쟁점이 선명해집니다.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하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투자사기 피해로 인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을 이어가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절차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절차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분들을 위해 24시간 무료 법률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편하게 연락 주신다면 진심을 다해 한 분 한 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글이 신속한 피해회복 및 피해금 회수를 위한 첫 시작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