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입니다.
“지금 조금만 더 넣으면 출금이 열립니다.”
“당장 끊으면 그동안 쌓인 수익이 사라집니다.”
로맨스스캠당했을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말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소개팅앱이나 SNS에서 다정하게 연락하던 상대가 투자, 코인, 해외 거래소를 이야기하면서 추가 송금을 요구하고, 피해자는 연애 감정과 투자 판단이 섞인 상태에서 계속 응하게 됩니다. 이 구조는 단순한 만남 사기가 아니라 투자사기로 이어지는 자금 유인 방식이라는 점에서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피해 사실을 알아차린 뒤에도 상대가 출금 지연, 세금, 보증금, 심사 비용 같은 명목을 내세우며 송금을 더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로맨스스캠당했을때 이런 요구에 응하면 자금이 여러 계좌와 지갑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이후에는 돈의 흐름을 따라가는 일이 훨씬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첫 조치는 상대의 설명을 더 듣는 것이 아니라 추가 송금을 멈추는 일입니다.
특히 가상자산이 섞인 경우에는 지갑에서 지갑으로 이동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대화가 길어질수록 자금 추적에 필요한 연결고리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로맨스스캠당했을때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입금 내역, 대화 기록, 출금 시도 자료를 분리해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통적으로 진행되는 유형으로는
첫째, 추가 송금을 먼저 차단해야 합니다.
상대가 원금 회복이나 확정 수익을 강조하더라도, 이미 의심이 든 시점이라면 더 보내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로맨스스캠당했을때는 감정이 남아 있어도 자금 흐름만 놓고 판단해야 하며, 한 번 더 보내는 금액이 이후 회복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둘째, 대화의 전후관계를 끊기지 않게 남겨야 합니다.
메시지 일부만 남기면 어떤 말로 입금을 유도했는지, 언제 출금이 막혔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로맨스스캠당했을때는 카카오톡, 문자, 텔레그램, 오픈채팅, 이메일처럼 접촉 경로가 바뀐 부분까지 함께 저장해야 전체 흐름이 보입니다.
셋째, 자금 이동 경로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이체확인증,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송금 날짜와 금액은 기본입니다. 코인을 보냈다면 지갑주소와 TXID, 전송 시각, 수량까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로맨스스캠당했을때는 대화의 진실성보다 돈이 어디로 갔는지가 더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넷째, 신고용 정리는 시간순으로 해야 합니다.
처음 연락을 시작한 시점, 투자 이야기가 나온 시점, 수익 화면을 보여준 시점, 출금이 지연된 시점, 추가 입금을 요구한 시점을 순서대로 적어 두면 사건 구조를 설명하기가 쉬워집니다. 로맨스스캠당했을때는 피해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어떤 말이 어떤 입금으로 이어졌는지 연결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화 내용만 보거나 송금 내역만 따로 보는 방식으로는 사건의 구조를 온전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처벌 법률⚖️
형법 제347조
로맨스스캠당했을때 상대가 호감과 신뢰를 이용해 재산을 편취했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로맨스스캠당했을때 접근매체의 관리가 허술하게 이루어졌는지, 계좌나 전자적 수단이 자금 이동에 어떻게 쓰였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로맨스스캠당했을때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정황이 있으면 자금이 오간 경로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로맨스스캠당했을때 자금이 여러 계좌나 지갑을 거쳐 은닉·가장된 정황이 있으면 이 조문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로맨스스캠 피해구제 법무법인 초원의 대응 조력
로맨스스캠당했을때는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금 이동 경로, 송금 시점, 상대방 연락 방식, 출금이 막힌 경위까지 함께 봐야 현재 어떤 구조의 사기였는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사건을 볼 때 대화의 감정 표현보다 실제 송금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투자 권유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계좌와 지갑 정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부터 검토합니다. 로맨스스캠당했을때는 이 연결이 분명할수록 신고서와 고소장 구성도 명확해집니다.
지금 어떤 방향이 가능한지 살펴보려면 자료를 먼저 보존해야 합니다. 화면 캡처, 이체확인증, 거래소 내역, 지갑 정보, 상담 기록은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남겨 두어야 이후 검토가 가능합니다.
로맨스스캠당했을때는 혼자 해석하기보다 사건 구조를 나누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 송금 여부, 신고 순서, 계좌 추적 가능성, 합의 검토까지 한 번에 살펴야 다음 절차를 정할 수 있습니다.
로맨스스캠당했을때 피해로 인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을 이어가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절차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절차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분들을 위해 24시간 무료 법률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편하게 연락 주신다면 진심을 다해 한 분 한 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글이 신속한 피해회복 및 피해금 회수를 위한 첫 시작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