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입니다.

 

“곧 상장된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말을 계속 바꾸었습니다.”

“수익 인증이 있었고 원금 단정이라고 해서 믿었습니다.”

 

비상장코인사기는 단순히 가격이 오르지 않은 투자와 다릅니다. 상장 가능성, 확정 수익, 거래소 연동, 선취매 물량 같은 말을 앞세워 입금을 유도한 뒤, 실제로는 그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경우가 문제의 중심이 됩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한 투자 설명처럼 보이더라도, 처음부터 실체 없는 프로젝트를 내세워 금전을 받았다면 투자사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문자메시지, 리딩방 등을 통해 접근하는 경우가 많고, 대화가 이어질수록 추가 입금이나 재투자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비상장코인사기에서 중요한 점은 피해자가 어떤 말을 듣고, 어떤 순서로 돈을 보냈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자료로 신뢰를 형성했는지를 분명하게 남기는 일입니다.

 

특히 상장 예정이라는 표현만으로 끝나지 않고, 대기업 연계, 프라이빗 세일, 수익 인증 화면, 가짜 백서, 되사주기 약속까지 함께 등장했다면 사기 판단의 근거가 넓어집니다. 반대로 단순한 시세 변동이나 예측 실패와 달리, 처음부터 거짓된 설명으로 입금을 유도한 정황이 있다면 비상장코인사기 성격을 더 분명하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진행되는 유형으로는

 

1. 상장 예정이라는 말을 반복하는 경우

비상장코인사기에서는 국내 대형 거래소 상장 확정, 곧 상장될 프로젝트, 특정 시점에 폭등할 물량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런 설명은 투자 판단을 유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금 넣어야 기회를 잡는다는 식으로 조급함을 만들기 위해 쓰입니다.

 

문제는 실제 상장 계획이 확인되지 않거나, 설명이 계속 바뀌는 경우입니다. 상장 일정, 거래소 이름, 물량 배정 방식이 말마다 달라진다면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기망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수익 인증과 가짜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조작된 수익 인증 화면, 허위 차트, 가짜 백서, 유명 인사 사칭 자료는 비상장코인사기에서 피해자의 의심을 늦추는 장치로 자주 사용됩니다. 특히 수익 인증은 실제 거래 결과가 아니라 캡처 화면이나 편집 자료일 수 있으므로, 화면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때는 자료의 출처와 작성 경위, 전달 방식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예쁘게 정리된 홍보물인지, 아니면 실제 사업 구조를 설명하는 자료인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3. 추가 입금을 유도하는 경우

출금 수수료, 세금, 인증비, 계정 복구 비용을 이유로 돈을 더 보내라고 하면 비상장코인사기의 전형적인 흐름일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처음 입금 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가 송금이 반복될수록 피해 규모가 커집니다.

 

이 단계에서는 상대방이 왜 지금 더 보내야 하는지 설명했는지, 그 설명이 앞선 약속과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설명이 이어질수록 오히려 불명확해진다면 그 자체가 중요한 정황이 됩니다.

 

4. 계좌와 지갑이 여러 갈래로 나뉘는 경우

은행 계좌 입금, 가상자산 지갑 전송, 거래소 입출금이 섞여 있으면 자금 흐름이 복잡해집니다. 비상장코인사기는 자금의 이동 경로를 여러 갈래로 나누어 피해자가 전체 구조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이름의 계좌나 지갑으로 보냈는지를 각각 분리해 정리해야 합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빠져나간 경로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일부 대화 내용만 보고 거래의 성격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입금 경위, 안내 문구, 수익 인증, 추가 송금 요청, 실제 출금 가능 여부를 함께 살펴야 비상장코인사기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관련 처벌 법률⚖️

 

형법 제347조

비상장코인사기에서 거짓된 상장 가능성이나 수익 구조를 내세워 돈을 받아낸 경우, 기망에 의한 재산상 이익 편취 여부가 문제됩니다.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접근매체를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계좌나 전자적 수단의 관리 경위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비상장코인사기 자금 흐름과 함께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비상장코인사기에서 얻은 돈의 흐름을 숨기거나 가장한 정황이 있으면, 자금이 어디로 이동했는지와 별개로 은닉 또는 가장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비상장코인사기와 단순 투자 실패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단순 투자 실패는 시장 변동이나 예측 실패가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비상장코인사기는 처음부터 상장 확정, 원금 단정, 되사주기 약속 등 거짓 설명으로 돈을 받았는지가 핵심입니다. 설명의 진실성과 상대방의 실제 이행 의사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Q. 어떤 자료를 먼저 모아야 합니까?

입금 내역, 계좌번호, 지갑 주소, 대화 캡처, 수익 인증 화면, 안내 링크를 먼저 모아야 합니다. 특히 비상장코인사기에서는 말한 내용과 실제 송금 시점이 맞물려 보이도록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상대방이 연락을 끊었는데도 대응이 가능합니까?

연락이 끊겼다고 해서 정리할 일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계좌, 지갑, 메신저 기록을 분리해 보존하고, 어떤 경위로 입금했는지 정리하면 비상장코인사기 구조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비상장코인사기 피해 대응 조력

 

비상장코인사기는 설명이 길고 자료가 복잡해서, 혼자 정리하다 보면 핵심이 빠지기 쉽습니다.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상대방의 말과 실제 자금 흐름을 분리해 볼 수 없으므로, 어떤 대화가 입금 유도에 해당했는지부터 차근차근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비상장코인사기에서 거래 경위, 입금 내역, 지갑 이동, 추가 송금 요청, 수익 인증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건의 구조를 정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어떤 설명으로 신뢰를 얻었는지, 그리고 그 설명이 실제 사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또한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의 우선순위를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상장코인사기에서는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기보다, 먼저 보존할 자료와 정리할 쟁점을 구분하는 편이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

 

이미 보낸 대화 내용이나 파일을 임의로 지우지 말고, 입금 경위와 안내 문구를 그대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비상장코인사기 사건은 기록이 곧 설명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료를 정돈해 두는 것이 이후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비상장코인사기 피해로 인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을 이어가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절차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절차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분들을 위해 24시간 무료 법률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편하게 연락 주신다면 진심을 다해 한 분 한 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글이 신속한 피해회복 및 피해금 회수를 위한 첫 시작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