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입니다.

 

“처음엔 정상적인 투자 안내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코인 리딩방과 연계된 사기 같아요.”

“내 계좌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가해자로 오해받을까 봐 걱정됩니다.”

 

디지털자산을 매개로 한 투자사기는 화면에 남는 흔적이 많아 보이지만, 정작 사건 구조는 쉽게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금 계좌, 대화방, 거래소 이용 내역, 온체인 이동 경로가 서로 다른 형태로 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누가 돈을 받았는지”만 보아서는 전체 흐름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블록체인 기반이라는 특성 때문에 익명성이 강하다는 인식이 퍼져 있고, 그 점이 범행을 더 정교하게 만드는 배경이 됩니다. 가상자산, 코인 리딩방, 비상장공모주가 서로 연결되는 방식도 자주 문제됩니다. 이때 피해자 계좌를 거친 자금이라 하더라도, 선의의 피해자였음을 보여주는 디지털 흔적과 정황 자료가 남아 있는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대화 내용만으로 사건을 설명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송금 경위, 접근 방식, 자금 이동 흐름을 함께 묶어야 상대방의 기망 구조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또한 계좌 명의인이나 조력자가 섞여 있는지에 따라 대응의 방향도 달라지므로, 처음부터 자료를 분리해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공통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는

 

첫째, 송금 경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경로로 연락을 받았는지, 누가 투자처를 소개했는지, 어떤 말로 입금을 유도했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단순한 권유였는지, 수익 단정을 앞세운 기망이 있었는지에 따라 사건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특히 대화방에서 “기회가 금방 마감된다”는 식의 압박이 반복되었다면, 그 자체가 거래 판단을 왜곡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후 자료를 볼 때도 입금 전후의 대화 흐름을 함께 놓고 정리해야 합니다.

 

둘째, 돈이 어디로 이동했는지 묶어 두어야 합니다.

입금 내역만으로 끝내지 말고, 중간에 거친 계좌와 거래 시각, 금액, 반복 횟수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대포통장 추적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금이 여러 계좌를 거치면, 뒤늦게 입금 자료만 남아서는 회수 가능성을 따지기 어려워집니다.

 

사건번호가 이미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재판 중인 법원 명칭과 총 피해 금액까지 맞춰 두면, 이후 형사 고소나 민사 절차를 검토할 때 자료가 분산되지 않습니다.

 

셋째, 통신과 거래 자료를 먼저 보존해야 합니다.

텔레그램, 카카오톡, 문자, 메신저 링크, 캡처 화면은 삭제되기 전에 원본 형태로 남겨야 합니다. 상대방이 잠적했다고 해서 증거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조사 전에 자료를 정리하지 않으면, 설명의 논리적 근거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첫 경찰 조사에서는 수사관이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진술이 분산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메모와 소명 서류를 함께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넷째, 형사와 민사를 분리하지 말고 함께 보아야 합니다.

형사 고소만으로 피해 회복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가 함께 검토될 수 있고, 배상명령 신청도 사안에 따라 판단 대상이 됩니다. 기다리기만 하면 자금이 이미 빠져나간 뒤일 수 있으므로, 절차를 나누어 보되 흐름은 하나로 묶어 두는 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입금 내역만으로는 전체 피해 구조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대화 기록, 거래 흐름, 계좌 명의, 온체인 이동 자료를 함께 보아야 선의의 피해자라는 점과 상대방의 기망 구조를 보다 분명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처벌 법률⚖️

 

형법 제347조

상대방이 기망으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 이 조문이 문제됩니다. 디지털자산 투자사기처럼 수익 단정을 내세워 입금을 유도한 뒤 실제 투자 구조가 없었다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접근매체의 안전한 관리 의무가 문제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좌나 인증수단이 범행에 이용된 사정이 있으면, 관리 경위와 제공 방식이 함께 살펴집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에 검토될 수 있습니다. 투자 유도 과정에서 계좌 사용이 얽혀 있다면, 단순 전달인지 실제 대여인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가장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금이 여러 계좌를 거쳐 이동하거나, 거래 목적을 다르게 꾸민 정황이 있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상대가 해외로 빠졌다면 국내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국내 대포통장, 명의대여자, 자금 인출에 관여한 조력자를 추적하는 작업이 여전히 중요합니다. 해외 은신 여부와 별개로 국내에서 연결된 자금 흐름과 연락 경로가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 입금 내역과 대화 캡처만 있으면 충분합니까?

사안에 따라 부족할 수 있습니다. 송금 시각, 상대방 계정, 거래소 이용 내역, 메신저 기록, 통화 내역까지 함께 정리해야 전체 구조를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입금 자료만 남기면 왜 송금했는지에 대한 맥락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Q. 대화방이 삭제되면 더 이상 증거가 남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삭제 전 캡처, 알림 화면, 송금 기록, 계정 정보, 관련 링크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를 늦게 정리할수록 확인 범위가 좁아질 수 있으므로, 보이는 흔적부터 보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투자사기 피해 회복을 위한 법무법인 초원의 대응 조력

 

디지털자산 사건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입금 경위와 대화 흐름, 계좌 이동, 온체인 데이터가 서로 다르게 남기 때문에, 무엇을 먼저 묶고 무엇을 보존해야 하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사건번호, 법원명, 총 피해 금액 같은 사건 특정 정보와 함께, 거래 내역과 통신 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을 중심에 둡니다. 피해자가 선의로 응한 정황인지, 상대방의 기망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차례로 살펴야 다음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고소와 민사상 자산 회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나누어 정리합니다. 통장 명의인, 조력자, 자금 이동 경로가 겹쳐 있다면 그 연결을 풀어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자료 삭제보다 보존이 우선입니다.

 

상담 전에는 메신저 대화, 송금 내역, 거래소 화면, 입출금 기록, 상대방 계정 정보를 가능한 한 원형 그대로 보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사건의 방향은 자료의 양이 아니라 정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사기 피해로 인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을 이어가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절차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절차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분들을 위해 24시간 무료 법률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편하게 연락 주신다면 진심을 다해 한 분 한 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글이 신속한 피해회복 및 피해금 회수를 위한 첫 시작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