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입니다.

 

“기관 물량이라서 일반 청약보다 먼저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전용 앱에 들어가면 상장 전에 수익이 확정된다고 해서 입금했습니다.”

 

공모주를 내세운 사건은 겉으로 보기에는 투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비상장 주식의 상장 확정이나 VIP 전용 배정, 원금 단정과 같은 말을 이용해 돈을 받아 가는 투자사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나 텔레그램, 문자, 인스타그램 DM으로 접근한 뒤 가짜 거래소 앱 설치를 유도하고, 조작된 수익 화면까지 보여 주는 방식이라면 단순한 투자 판단의 실패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유형에서는 처음부터 정상적인 공모주 청약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 외형만 차용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대기업 IPO 기관 특별 배정, 기관 물량 우선 배정 같은 말을 들었다면, 실제로는 개인 투자자가 접하기 어려운 구조를 마치 가능해 보이도록 꾸민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 위조된 인증서나 거짓 체결 내역이 붙으면 피해자는 돈이 실제로 운용되고 있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문제가 되는 지점은 입금 자체보다 그 입금이 어떤 설명을 믿고 이루어졌는지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실체 있는 공모주 배정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전용 플랫폼과 수익 화면으로 신뢰를 만들어 돈을 받았다면 기망행위가 핵심이 됩니다. 반대로 정상 거래였는지, 허위 설명이 개입되었는지, 출금이 왜 막혔는지에 따라 이후 대응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공통적으로 진행되는 유형으로는

 

1. VIP 공모주 배정이나 상장 확정이라는 말로 유입시키는 방식

처음에는 “기관만 받는 물량을 개인에게도 배정할 수 있다”는 식의 설명이 나옵니다. 일반 청약보다 빠르다거나 수익이 이미 정해졌다고 말하면서 조급함을 만들고, 투자 판단을 검토할 시간을 줄이려는 흐름이 자주 보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실제 종목명보다도 설명의 방식이 중요합니다. 정상적인 공모주 절차라면 청약, 배정, 납입의 구조가 분명해야 하는데, 사기 유형에서는 특정 인물의 추천이나 내부 정보라는 말이 앞서며 확인 절차가 비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가짜 거래소 앱이나 전용 플랫폼 설치를 요구하는 방식

투자금 입금만으로 끝나지 않고, 자체 제작한 HTS/MTS나 거래소 앱을 깔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면상으로는 잔고와 수익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화면은 실제 시장 거래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앱 설치 흔적, 링크 접속 기록, 설치 이후 안내받은 계정 정보는 하나로 묶어 두어야 합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접속 기록이 아니라 처음 접촉부터 송금까지의 흐름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3. 조작된 수익 화면과 위조된 인증서를 함께 제시하는 방식

수익이 나는 화면만 보여 주면 의심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 여기에 인증서나 공문 형태의 자료를 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화면과 문서가 함께 제시되더라도, 그 내용이 실제 기관이나 거래소의 확인을 거친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특히 체결 내역과 수익률이 지나치게 빠르게 변하거나, 출금 단계에서만 별도 절차를 요구한다면 단순한 투자 운용과 구별해 보아야 합니다. 실제 거래인지, 보여 주기용 화면인지가 갈리는 지점입니다.

 

4. 출금 불가 이후 추가 송금을 요구하는 방식

수익이 났다고 안내한 뒤 출금 버튼이 막히고, 수수료나 세금, 보증금을 내야 출금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미 다른 명목의 돈을 더 받기 위한 단계로 넘어갔을 가능성을 살펴야 합니다.

 

추가 송금은 피해를 더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요구 이유가 바뀌는 시점과 송금 압박이 시작된 시점을 따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입금 전후의 대화 내용이 모두 연결되어야 나중에 설명이 쉬워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좌에 돈을 넣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정상 투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설명된 구조가 실제 공모주 제도와 다른지, 가짜 앱과 거짓 체결 화면이 동원되었는지, 처음부터 배정 능력이 없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관련 처벌 법률⚖️

 

형법 제347조(사기)

이번 사안에서 거짓된 공모주 배정이나 수익 확정 설명으로 돈을 받아 갔다면 기본적으로 사기죄 성립을 검토하게 됩니다.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사기)

편취 금액이 커지거나 같은 방식으로 반복해 금원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 사기보다 더 무겁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처벌: 이득액 규모에 따라 더 높은 징역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공모주나 투자 정보를 가장해 실제로는 허위 설명을 한 경우에는 자본시장 관련 규율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처벌: 위반 내용에 따라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가짜 앱이나 전자적 수단을 이용해 자금이 오간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 관련 위반 여부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처벌: 위반 형태에 따라 벌칙과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입금 직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대화 내용, 입금 내역, 앱 화면, 링크 주소를 먼저 보존해야 합니다. 삭제 후에는 흐름을 복원하기 어려워지므로, 신고나 상담 전에 자료를 정리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Q. 앱을 바로 지워도 됩니까?

바로 삭제하기보다 설치 화면, 계정 정보, 수익 화면, 출금 거절 문구를 저장한 뒤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앱 자체보다 설치 경위와 화면 내용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Q. 형사 고소와 자금 추적은 함께 진행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형사 절차는 상대방의 행위 구조를 밝히는 데 필요하고, 계좌 흐름 확인은 실제 편취 경로를 정리하는 데 필요합니다. 한쪽만 진행하면 설명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공모주사기 법무법인 초원의 대응 조력

 

공모주 사기 사건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입금 이후 시간이 흐를수록 대화 내용이 정리되지 않거나 앱 기록이 사라질 수 있어, 먼저 자료를 묶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입금 내역, 메신저 대화, 앱 설치 기록, 수익 화면, 출금 거절 내역을 함께 살펴보며 어떤 설명이 허위였는지, 실제 거래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이 과정에서 계좌 흐름과 상대방의 안내 방식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또한 지금 어떤 방향이 가능한지, 형사 절차와 자금 추적을 어떻게 나누어 볼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투자사기 사건은 한 번에 결론이 나는 일이 아니므로, 초기 자료의 보존이 이후 대응의 바탕이 됩니다.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야 합니다. 대화방, 문자, 메일, 앱 캡처, 입금 증빙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정리된 자료가 있어야 이후 절차에서도 불필요한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투자사기 피해로 인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을 이어가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절차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절차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분들을 위해 24시간 무료 법률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편하게 연락 주신다면 진심을 다해 한 분 한 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글이 신속한 피해회복 및 피해금 회수를 위한 첫 시작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