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입니다.

 

“처음엔 연애 이야기였는데, 어느 순간 투자 플랫폼으로 옮겨 가더니 입금을 요구했습니다.”

“이미 한 번 보냈는데, 환급하려면 수수료부터 내야 한다고 합니다.”

 

로맨스 스캠은 SNS나 데이팅 앱에서 친분을 쌓은 뒤, 가상자산이나 투자 플랫폼으로 대화를 옮겨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호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움직이지만, 실제로는 투자사기 구조로 흘러가면서 피해자가 송금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신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미 빠져나간 금전의 흐름을 확인하고, 추가 송금을 멈추고, 남아 있는 자료를 정리해야만 형사 고소와 민사 검토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2차 피해는 피해 직후에도 계속될 수 있으므로, 감정적인 대응보다 금융 통로를 먼저 점검하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환급, 해제, 인증, 세금, 수수료 같은 명목을 내세워 다시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미 한 번 피해를 본 상황이라도 추가 송금이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대화의 설득력보다 계좌와 지갑, 거래 경로를 어떻게 끊을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연락을 이어 가는 것만으로는 상황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공통적으로 진행되는 유형으로는

 

1. 친분 형성 단계

SNS나 데이팅 앱에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하고, 일상 이야기나 호감 표현으로 신뢰를 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투자 이야기가 바로 나오지 않더라도, 이후 가상자산이나 수익형 플랫폼으로 이동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일상적인 관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대의 반응 속도와 심리 상태를 살피며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호감 문제로만 보면 전체 흐름을 놓치기 쉽습니다.

 

2. 투자 유도 단계

이후에는 수익이 잘 나는 플랫폼, 내부 정보, 자동매매, 가상자산 거래 등을 언급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수익처럼 보이는 결과를 보여 주다가, 금액이 커질수록 출금이 지연되거나 조건이 추가되는 방식이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본인이 투자 판단을 한 것처럼 느낄 수 있으나, 실제로는 신뢰를 이용해 송금을 유도한 구조인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3. 추가 입금 요구 단계

출금이나 환급을 빌미로 인증비, 수수료, 세금, 보증금 같은 명목을 붙여 추가 입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미 보낸 돈을 돌려주겠다는 말이 강하게 작용하지만, 추가 송금이 곧 회복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다시 접근하는 2차 피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추가 요구가 나오면 대화의 진위를 따지기보다 송금 통로를 즉시 멈추는 것이 우선입니다.

 

4. 자금 분산 단계

입금이 끝난 뒤에는 계좌, 결제 경로, 가상자산 지갑이 여러 갈래로 분산될 수 있어 단순한 송금 내역만으로는 전체 구조를 보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어느 금융기관을 거쳤는지, 어떤 플랫폼 화면이 사용되었는지, 누가 연락을 주도했는지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화 내용만 붙잡고 있는 것만으로는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입금 경로와 상대방 정보가 함께 정리되어야 사건의 구조가 드러납니다.

 

증거를 먼저 묶어 두어야 하는 이유

 

피해 직후에는 무엇보다 자료를 한 곳에 모아 두는 일이 필요합니다. 계좌번호, 이체 내역, 메신저 대화, 프로필 화면, 투자 플랫폼 화면, 상대가 보낸 안내 문구는 각각 따로 보면 단편적이지만, 함께 보면 자금 흐름과 인물 특정에 도움이 됩니다.

 

기록이 흩어지면 형사 고소와 민사 검토 모두에서 설명의 논리적 근거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캡처, 저장, 백업의 순서를 정해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삭제된 뒤에는 복원이 어렵거나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우선 보존이 먼저입니다.

 

추가 송금을 멈추는 시점

 

상대가 환급을 약속하며 다시 돈을 요구하면, 그 시점부터는 새로운 입금이 피해를 키울 수 있습니다. 이미 피해를 입은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추가 확인을 기다리게 되는데, 그 사이 같은 방식의 접근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기준은 상대의 설명이 아니라 금융 통로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번 정보가 전달되면 같은 수법이 변형되어 재차 접근할 수 있으므로, 연락을 이어 가는 동안에도 송금 차단은 별도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계좌와 가상자산 흐름을 정리하는 방법

 

계좌와 가상자산 흐름을 볼 때는 단순히 입금한 계좌 하나만 보는 방식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 거래소 계정, 결제 중개 경로, 수거책으로 보이는 명의 계좌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나누어 살펴야 자금의 종착지를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국내에 있는 가담자와 공범의 존재가 확인될 가능성도 함께 검토됩니다. 따라서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검토를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으며, 어느 절차를 먼저 준비할지에 따라 이후 대응의 밀도도 달라집니다.

 

⚖️관련 처벌 법률⚖️

 

형법 제347조(사기)

상대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구조라면, 로맨스 스캠 투자사기에서도 이 조문이 기본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편취 금액이 일정 규모를 넘는 사안에서는 기본 사기보다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어, 피해 규모와 구조를 함께 따져 보아야 합니다.

처벌: 이득액 규모에 따라 가중된 징역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접근매체나 계좌, 인증수단이 불법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살펴보는 과정에서 관련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처벌: 위반 행위의 유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이 정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신고만 하면 피해금이 바로 돌아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고는 중요한 출발점이지만, 반환이 자동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계좌와 자금 흐름을 따로 정리하고, 형사와 민사 절차를 어떻게 병행할지 검토해야 회복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Q. 상대가 환급을 위해 수수료를 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추가 송금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이미 피해가 발생한 상태에서 다시 돈을 보내면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송금을 멈추고 대화와 계좌 정보를 함께 정리하는 편이 우선입니다.

 

Q. 어떤 자료를 가장 먼저 보관해야 하나요?

입금 내역, 상대방 프로필, 대화 내용, 투자 플랫폼 화면, 계좌번호, 연락처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가 흩어지면 사건 구조를 설명하기 어려워지므로, 삭제 전에 백업부터 해야 합니다.

 

로맨스스캠 변호사 법무법인 초원의 대응 조력

 

이런 사건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상대가 연락을 끊은 뒤에도 금융 정보가 더 쓰일 수 있고, 추가 접근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정리가 중요합니다. 피해 직후의 대응 속도는 이후 선택지를 넓히는 데 큰 영향을 줍니다.

 

법률 검토에서는 피해 경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계좌로 송금했는지, 어떤 플랫폼이 사용되었는지, 누구의 명의가 등장하는지, 대화의 유도 방식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투자사기라도 자금 경로와 연락 방식에 따라 필요한 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고소와 민사 검토를 나누어 보되, 서로 따로 움직이지 않도록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혼자 자료를 정리하다 보면 빠뜨리는 부분이 생기기 쉬우므로, 입금 경로와 대화 기록을 기준으로 순서를 세우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야 합니다. 메신저 대화, 입금 기록, 플랫폼 화면, 상대방 프로필, 안내 문구는 나중에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지운 뒤 다시 찾는 것보다, 남아 있을 때 정리하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투자사기 피해로 인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을 이어가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절차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절차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분들을 위해 24시간 무료 법률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편하게 연락 주신다면 진심을 다해 한 분 한 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글이 신속한 피해회복 및 피해금 회수를 위한 첫 시작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