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입니다.

 

“상장만 되면 바로 오를 거라 했습니다.”

“이건 사기가 아니라 리딩이라고 했어요.”

 

가상자산을 둘러싼 분쟁은 단순한 투자 손실과 투자사기 사이의 경계가 자주 혼동됩니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했더라도, 이후 추가 입금과 재송금 요청이 이어지면 피해 규모가 빠르게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거래소 화면, 지갑 주소, 오픈채팅 대화, 홍보 문구가 함께 얽혀 있어 사실관계부터 분리해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유형은 상대방이 투자자문을 가장했는지, 유사수신 구조였는지, 실제 송금이 어떤 경로로 이동했는지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겉으로는 코인 추천이나 프로젝트 안내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상장 확정, 프라이빗 세일, 고수익 단정 같은 표현으로 판단을 유도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블록체인 거래라고 해서 모든 흐름이 불명확한 것은 아닙니다. 지갑 주소, 거래소 입출금 기록, 메신저 대화, 모집 경로는 피해 회복과 형사 고소에서 함께 검토해야 하는 자료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손실 금액만 보는 방식으로는 사건의 성격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공통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는

 

상장 확정이나 고수익 단정 문구의 사용 여부 :

가상자산 투자사기에서는 피해자의 판단을 흔들기 위해 상장 예정, 프라이빗 세일, 원금 단정, 고수익 단정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구가 있었다면 단순한 기대 형성인지, 기망을 통한 유도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문구만 보지 않고, 그 말을 누가 어떤 맥락에서 했는지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홍보 이미지나 녹취가 남아 있다면 실제 설명 내용과 실제 운용 방식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짜 거래소나 지갑 이동 구조 :

가짜 거래소 프로그램, 해외 거래소 연동, 믹싱 서비스 이용 정황이 있으면 자금의 실제 이동 경로를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입금 계좌만 보는 것보다, 이후 어떤 지갑으로 전송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거래 내역이 분산되어 보이더라도, 초기 유입 계좌와 메신저상의 안내 내용이 연결되면 전체 구조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블록체인 특성상 추적이 쉽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아무 기록이 남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오픈채팅방과 텔레그램 중심의 모집 방식 :

오픈채팅방, 텔레그램, SNS 광고를 통해 유입된 경우에는 모집 단계의 표현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계기로 들어가게 되었는지, 누가 어떤 자료를 보냈는지, 추가 입금을 압박하는 흐름이 있었는지를 정리하면 사건 구조가 보다 명확해집니다.

 

특히 추천인 구조나 소개인 구조가 섞여 있다면 개인 간 거래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조직형 모집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대화 상대가 누구인지보다 어떤 방식으로 돈이 모였는지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총책, 모집책, 수거책의 역할 분리 :

사건마다 역할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모집만 담당한 사람, 계좌를 관리한 사람, 투자 안내만 한 사람이 나뉘어 있으면 각각의 관여 정도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는 피해 회복의 방향뿐 아니라 형사책임을 따지는 데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만으로는 전체 구조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계좌 정보, 지갑 주소, 홍보 자료, 유입 경로를 함께 묶어 보아야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가릴 수 있습니다.

 

⚖️관련 처벌 법률⚖️

 

형법 제347조(사기)

상대방이 사실과 다른 투자 내용을 알려 재산을 보내게 했다면, 그 기망과 재산상 처분 행위의 연결이 문제됩니다.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투자자문이나 유사투자자문 형식으로 설명했더라도 실제로는 허용 범위를 넘는 권유가 있었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처벌: 위반 내용에 따라 형사처벌,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 제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양도·대여 금지)

입출금 계좌나 접근매체가 제3자에게 넘어간 정황이 있으면 자금 흐름의 책임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처벌: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관련 계정 이용 제한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가상자산 사업자나 관련 서비스가 이용자 보호 의무를 다했는지, 설명 의무나 내부통제 위반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처벌: 법 위반 형태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제재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카톡만 있어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카톡 대화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송금 내역, 입금 계좌, 지갑 주소, 홍보 이미지가 함께 있으면 사실관계를 더 분명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 내용이 투자 권유, 추가 입금 요청, 수익 단정 설명과 연결되는지도 중요합니다.

 

Q. 형사 절차와 피해 회복은 같이 진행해야 하나요?

두 절차는 연결되지만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형사 고소는 범죄 성립 여부를 다루고, 피해 회복은 송금 경로와 상대방의 재산 구조를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한쪽만 준비하면 대응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자료는 어디까지 보관해야 하나요?

대화 전체, 입금 확인서, 계좌번호, 지갑 주소, 프로젝트 소개문, 텔레그램 공지, 광고 캡처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면 나중에 모집 방식과 자금 흐름을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정리된 상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암호화폐사기 법무법인 초원의 대응 조력

 

가상자산 분쟁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대화 내용이 사라지거나 계좌 정보가 흩어질 수 있어, 초기 자료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투자사기 사건은 모집 단계, 송금 단계, 인출 단계가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어느 지점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송금 경로, 메신저 대화, 홍보 방식, 모집 구조를 함께 검토하여 사건의 핵심 쟁점을 나누어 살펴봅니다. 단순히 금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설명이 있었는지, 그 설명이 실제 투자 구조와 일치하는지, 계좌와 지갑의 흐름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는 형사 고소, 피해 회복, 합의 검토 중 무엇을 먼저 둘지 방향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모든 사건이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확보된 자료에 따라 가능한 절차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캡처본, 원본 대화, 입금 내역, 계좌 정보, 지갑 주소가 남아 있어야 이후 설명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정리 순서부터 함께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투자사기 피해로 인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을 이어가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절차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절차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분들을 위해 24시간 무료 법률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편하게 연락 주신다면 진심을 다해 한 분 한 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글이 신속한 피해회복 및 피해금 회수를 위한 첫 시작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