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원 칼럼

'주식공모주사기, 청약을 빙자한 자산 운용 스캠 피해 시 환수 법률 조력 안내

"상장 예정인 유망 공모주를 상장 전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겠다거나, 비상장 주식 사전 할당을 빌미로 대금을 입금받은 뒤 잠적했습니다"

유명 자산운용사, 증권사, 혹은 유명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여 "비상장 유망 공모주를 대량으로 확보했다", "상장 직후 수백 퍼센트의 수익이 보장된다"며 접근하는 자산 운용 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기 조직은 정교하게 제작된 가짜 공모주 청약 앱이나 거래 사이트로 가입을 유도합니다. 이후 화면상에서 마치 실제로 공모주가 청약되고 배정된 것처럼 수치를 조작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뒤, 추가 배정금, 공모 증거금, 상장 후 환전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유령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으로 거액의 입금을 지속적으로 유도합니다.

이후 피해자가 수익금 출금이나 원금 반환을 요청하면 전산 오류, 세금 미납, 금융감독원 제재 등을 핑계로 추가 돈을 요구하다가 사이트를 차단하고 연락을 끊어 버립니다.

주식 및 공모주 사기는 인당 피해 금액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므로, 자금이 가상자산으로 세탁되어 해외로 유출되기 전 신속한 자금 동결 조치가 필수적입니다.

1. 주식·공모주 사기 피해 시 변호인의 법적 조력이 필요한 이유

Q1. 공모주 청약 앱에서 청약 성공 내역과 잔고가 보이는데 왜 가짜인가요?

A. 사기 조직이 만든 가짜 사이트 및 가상 앱 화면일 뿐 실제 주식 거래 전산과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도권 금융기관은 공모주 청약 대금을 법인/개인의 일반 입금 계좌로 수납하지 않으며, 지정된 증권사의 정식 청약 계좌를 통해서만 신청을 받습니다.

Q2. 사기꾼들이 출금을 원하면 세금이나 수수료를 먼저 내라는데 입금하면 출금이 되나요?

A. 단 1원도 추가로 보내서는 안 됩니다. 세금, 보증금, 전산 해제비 요구는 피해자의 마지막 자금까지 갈취하기 위한 대표적인 수작입니다. 추가 입금을 하더라도 출금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피해 금액만 커질 뿐입니다.

Q3. 가짜 주식 사이트가 닫히고 딜러가 잠적했는데 돈을 되찾을 수 있나요?

A. 투자금이 송금된 수취 계좌(대포통장 및 유령 법인)를 추적하여 환수할 수 있습니다. 주식 사이트나 가명 프로필은 파괴할 수 있어도, 계좌이체 내역서 상의 입금 계좌 트래픽은 금융 전산망에 영구히 남습니다. 이 계좌들을 즉시 예금 가압류해 잠그는 것이 자산 환수의 핵심입니다.

2. 변호인 조력을 통한 자산 환수 및 법적 대응 진행 절차

[1단계: 거래 내역 및 대화록 채증] ----> 
[2단계: 수취 계좌 예금 가압류 신청] ----> 
[3단계: 형사 고소 및 수사 공조] ----> 
[4단계: 민사 소송 및 피해금 환수]

사기 조직이 수취 계좌에 남은 피해금을 자상자산으로 환전해 은닉하기 전, 신속히 예금 가압류를 단행해 자금줄을 동결해야 합니다.

3. 법무법인 초원의 주식·공모주 사기 전방위 대응 전략

[1단계] 수취 계좌(대포통장·유령 법인) 기습 예금 가압류
- 피해금이 이체된 1차, 2차 수신 법인 계좌를 즉시 특정하여 법원에 '예금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 사기 조직 및 통장 명의자가 은행 전산망에서 돈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계좌를 기습 동결합니다.
[2단계] 정밀 법리 적용 형사 고소 및 강제 수사 견인
-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 위반 사기,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를 적용하여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 관할 시·도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접수하여 주동자 및 자금 관리책에 대한 강제 수사를 촉구합니다.
[3단계] 명의 대여자 및 자금 인출책 대상 민사 손해배상 청구
- 위장 법인 대표, 대포통장 명의 대여자, 자금 인출 조력자들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전격 제기합니다.
- 이들의 개인 자산을 압류하고 판결문 확보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 대금을 환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