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원 칼럼

대환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피해 시 수사 및 민사 가압류,피해금 환수 법률 조력 안내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겠다는 말에 속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보증금을 송금했으나 전부 보이스피싱이었습니다"

시중은행이나 제도권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환대출로 전환해 주겠다"며 접근하는 보이스피싱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기 조직은 대출 승인을 위한 실적을 쌓아야 한다며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유도하거나, "기존 대출을 갚지 않고 다른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법 위반(약정 위반)"이라며 피해자를 압박합니다. 이후 자신들이 지정한 금융 감독원 직원이나 은행 대리인(현금 인출책·전달책)을 직접 보내 현금을 수거해 가거나, 유령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으로 대금을 이체하게 만듭니다.

피해자는 저금리 전환은커녕 기존 대출에 더해 새로 실행한 고금리 대출금까지 전액 빚으로 떠안게 되며, 심지어 계좌가 자금 세탁에 악용되어 금융거래가 정지되는 추가 피해까지 입게 됩니다.

대환대출 보이스피싱은 피해 금액이 크고 제2·제3금융권 대출이 결합되어 있어 신속한 자금 동결과 수사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1. 대환대출 보이스피싱 피해 시 변호인의 법적 조력이 필요한 이유

Q1.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이라며 걸려온 전화인데 왜 가짜인가요?

A. 정상적인 금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직접 수거하거나 개인/법인 계좌로 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출 심사를 명목으로 악성 앱(APK) 설치를 유도했다면, 112나 금융감독원(1332)으로 전화를 걸어도 사기 조직에게 강제 연결(전화 가로채기)되도록 폰이 해킹된 상태입니다.

Q2. 가해자들에게 현금으로 전달했거나 계좌이체한 돈을 되찾을 수 있나요?

A. 이체 계좌 동결 및 인출책·명의 대여자에 대한 민사 집행으로 환수가 가능합니다. 계좌이체 건의 경우 수취 계좌(대포통장)를 즉시 추적하여 예금 가압류를 단행해야 합니다. 현금 전달 건의 경우 수사기관과의 공조로 현금 수거책이 체포되었을 때 형사 합의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여 피해금을 회수합니다.

Q3. 제 계좌가 보이스피싱 자금 이동에 쓰였다며 지급정지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대환대출 과정에서 계좌를 이용당한 피기망자임을 정교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대출 진행 과정에서 주고받은 대화록, 대출 신청서 등을 바탕으로 금융기관에 이의신청을 접수하여 지급정지를 해제하고, 경찰 조사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사기 방조 혐의를 벗어야 합니다.

2. 변호인 조력을 통한 자산 환수 및 법적 대응 진행 절차

[1단계: 악성 앱 차단 및 증거 채증] ---->
[2단계: 수취 계좌 예금 가압류 신청] ---->
[3단계: 형사 고소 및 수사 공조] ---->
[4단계: 민사 소송 및 피해금 환수]

신속하게 수취 계좌를 가압류해 자금 유출을 막고, 현금 수거책 및 대포통장 명의자들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실질적인 환수가 이루어집니다.

3. 법무법인 초원의 대환대출 보이스피싱 전방위 대응 전략

[1단계] 수취 계좌(대포통장·유령 법인) 기습 예금 가압류
- 피해금이 이체된 1차·2차 수신 계좌를 신속히 특정하여 법원에 예금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 사기 조직이 자금을 가상자산으로 환전하거나 해외로 송금하기 전 금융 트래픽을 선제적으로 동결시킵니다.
[2단계] 정밀 법리 적용 형사 고소 및 수사기관 강제 수사 견인
- 금융기관 사칭, 문서위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 현금 수거책 및 대포통장 명의자 추적을 위해 관할 경찰서 및 시·도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와 공조 수사를 진행합니다.
[3단계] 현금 수거책·명의 대여자 대상 민사 손해배상 청구 및 채무 조정 조력
- 체포된 현금 전달책, 인출책, 통장 명의 대여자를 상대로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 불법 대출로 발생한 채무에 대해 금융사 대상 채무부존재확인 절차 및 피해 구제 방안을 모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