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을 거부한 그 순간에는, 대개 깊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 아닙니다.

 

당황한 마음에, 혹은 "일단 피하고 보자"는 생각에 얼떨결에 응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조사 통지서를 받아 들면, 측정거부가 생각보다 무겁게 다루어진다는 사실 앞에서 뒤늦게 막막해집니다.

"술을 많이 안 마셨는데 거부만 했으니 괜찮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달리, 거부 행위 자체가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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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음주측정거부죄는 수치와 무관하게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 음주측정거부죄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실제 음주 수치가 낮았거나 술을 마시지 않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에 응하지 않은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는 구조입니다.

 

"세 번은 거부해야 성립하는 것 아닌가요?"

 

흔히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반복 횟수로 성립 여부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경찰의 적법한 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는지가 핵심입니다. 특히 이 법정형은 0.03% 이상 0.2% 미만 음주운전과 같은 수준으로, 수치가 낮은 사안이라면 오히려 측정에 응한 경우보다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짚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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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면허취소와 행정심판 절차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 음주측정거부죄는 형사처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행정처분 기준상 측정거부는 면허취소 사유로 분류되어, 형사절차와 별개로 면허가 취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형사처벌만 잘 대응하면 면허는 지킬 수 있나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절차와 행정절차는 각각 별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형사처벌 결과와 무관하게 면허취소가 먼저 확정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면허취소 처분에 불복하려면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청구 기간에도 제한이 있어, 시점을 놓치면 다툴 수단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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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정당한 사유'와 절차의 적법성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 음주측정거부죄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핵심은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측정 요구 절차가 적법했는지'입니다. 경찰이 측정을 요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측정 방법과 고지 절차에 문제는 없었는지 등은 사건 기록을 들여다봐야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조사에서 이미 거부했다고 인정했는데, 다툴 여지가 있나요?"

 

이미 이루어진 진술을 바꾸기는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다툴 여지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거부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의 건강·상황적 사정, 측정 요구의 반복성과 방식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후 채혈영장으로 수치가 확인되면 측정거부와 음주운전이 함께 기소되어 더 무거워질 수 있어, 초기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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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죄는 수치가 낮더라도 형사·행정 양쪽에서 무겁게 다루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막연한 안심보다, 거부의 경위와 절차의 적법성을 정확히 점검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법무법인 초원 음주운전전담팀의 조력 방향은?

법무법인 초원 음주운전전담팀은 그동안 3만 건 이상의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측정 요구 절차의 적법성과 거부 경위를 분석해 형사·행정 양 절차에서 다툴 수 있는 지점을 구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소명 자료 정리부터 조사 대응 방향 설계, 면허취소에 대한 행정심판 전략까지 초기 단계부터 함께 살핍니다.

 

음주측정거부죄는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형사와 행정 양쪽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법무법인 초원의 24시간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부터 정확히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