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에 걸린 그 순간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 머릿속이 하얗게 된 채로 조사를 받고, 집에 돌아와서야 비로소 두려움이 밀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범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과 "혹시 크게 처벌받는 것 아닐까"라는 불안이 동시에 오가면서,

정작 무엇부터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범일수록 적발 직후의 대응이 이후 결과의 방향을 가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초범 적발 직후 반드시 짚어봐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지금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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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음주운전은 초범이라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0.03%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0.08%를 넘어서면 초범이라도 벌금형을 넘어 더 무거운 처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면허정지나 면허취소라는 행정처분까지 별도로 따라붙습니다.

 

"초범인데 벌금 정도로 끝나는 것 아닌가요?"

 

수치가 낮고 사고가 없었다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수치가 높거나 사고가 동반된 경우, 또는 측정거부가 있었던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판단이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범"이라는 사실 하나에 기대기보다, 본인 사건의 구체적 요소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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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적발 직후, 진술과 절차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초범 사건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입니다.

당황한 상태에서 정리되지 않은 진술을 하면, 그 내용이 그대로 기록에 남아 이후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미 조사에서 다 인정했는데, 되돌릴 수 있나요?"

 

이미 이루어진 진술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다툴 여지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측정 절차가 적법했는지, 채혈 요구권을 안내받았는지, 호흡측정과 채혈측정 사이의 수치 차이는 없었는지 등은 사건 기록을 들여다봐야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초기에 이런 절차적 쟁점을 점검해두면, 이후 대응의 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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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반성과 재발 방지를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초범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또 다른 축은 사후의 태도입니다.

단순히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말보다, 그 다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설득력을 만듭니다.

음주운전 예방 교육이나 치료 프로그램 이수 기록, 반성문, 생계와 부양 사정을 정리한 자료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전체 사정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또한 형사절차와 행정절차는 별개로 진행되므로, 벌금형이 확정되더라도 면허 처분은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검토할 수 있으나, 개별 사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앞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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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초범 사건은 초기 대응 여부에 따라 형사와 행정 양쪽의 결과가 함께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막연한 안심도, 지나친 체념도 아닌 정확한 점검이 먼저입니다.

 

 

법무법인 초원 음주운전전담팀의 조력 방향은?

법무법인 초원 음주운전전담팀은 그동안 3만 건 이상의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예상 처벌 수위를 분석해 적정 합의금 범위를 산정하고 민사·형사합의를 구분해 전략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감정이 격앙된 당사자 사이에서 제3자로서 원만한 합의를 조율하고, 합의가 어려운 경우 공탁제도 활용까지 전 과정을 함께 살핍니다.

 

수원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조사 초기 대응에 따라 이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법무법인 초원의 24시간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부터 정확히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