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음주운전, 벌금은 받아도 면허취소는 다른 문제입니다
대리기사를 불러 집 앞까지 잘 들어왔는데 차가 주차선을 비뚤게 벗어나 있어 몇 미터만 직접 핸들을 잡았다가 단속에 걸리는 일이 생각보다 흔하게 벌어집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같은 의문이 맴돕니다. 도로도 아닌 우리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것도 몇 발짝 움직인 게 전부인데 왜 면허까지 빼앗기느냐는 겁니다.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억울함 안에는 실제로 법적으로 다퉈볼 만한 핵심이 숨어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면허취소는 결이 전혀 다른 영역이라는 점입니다. 이 둘을 한 덩어리로 묶어서 포기해 버리면, 막을 수 있던 면허까지 함께 날아갑니다.

1. 주차장 같은 사유지여도 형사처벌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냉정하게 짚고 가야 할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도로가 아니니까 음주운전이 아니다'라고 믿으시지만 이 부분은 사실과 다릅니다.
원래 도로 위 교통 관련 처벌은 공공성을 가진 도로에서의 운전을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다르게 보셔야 합니다. 현재는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의 경우 공공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말은 곧, 아파트 단지 내부, 지하주차장, 건물 부설주차장처럼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움직였다면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을 넘긴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면 장소가 어디였든 형사처벌이라는 결과 자체는 비켜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리가 짧았다는 사정도 마찬가지인데요. 시동을 걸고 차를 움직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순간 운전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즉, 형사처벌과 관련해서는 사유지라는 항변이 잘 통하지 않습니다. 이 지점을 먼저 인정하고 들어가야, 정작 다퉈볼 수 있는 영역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2. 형사처벌과 면허취소는 적용되는 법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본격적인 위기는 다른 곳에서 시작됩니다. 단속 현장에서 경찰은 형사입건과 동시에 거의 자동으로 운전면허 취소 절차를 밟습니다. 마치 두 처분이 한 세트인 것처럼 진행되죠.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것과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판단이라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일어난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은 할 수 있어도 운전면허의 취소나 정지 처분까지 부과할 수는 없다는 취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최근에도 같은 결론의 판단이 다시 한번 확인된 바 있습니다.
논리는 이렇습니다. 면허취소라는 행정처분은 도로에서의 위반을 전제로 작동하는데, 애초에 적발 장소가 도로가 아니라면 그 처분을 내릴 근거 자체가 비어 있게 됩니다. 근거 없이 내려진 면허취소는 위법한 처분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게 자동으로 구제되는 건 아닙니다. 핵심은 적발된 그 장소가 법적으로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데 있습니다.

3. 장소의 폐쇄성을 입증하면 면허는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도로가 아니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판단의 갈림길은 공개성에 있습니다. 쉽게 말해,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라면 도로로 봅니다. 반대로 출입이 실질적으로 통제되는 닫힌 공간이라면 도로로 보지 않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예로 들면 입구 차단기가 실제로 작동하면서 외부 차량을 걸러내고 있고, 경비 인력이 출입을 관리하고 있다면 이건 불특정 다수에게 열린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입증의 무게중심은 '이 공간이 얼마나 닫혀 있었는가'로 옮겨갑니다. 차단기가 평소에도 정상 작동했는지, 외부 차량 통제가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이뤄졌는지, 단지 관리규정상 출입이 어떻게 제한되는지 이런 사실들이 객관적인 자료로 쌓일수록 도로성을 부인할 힘이 강해집니다.
여기서 흔히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지 입구만 통제된다고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통행로와 주차구역까지 외부와 단절돼 있다는 점이 함께 뒷받침돼야 다툼의 완성도가 올라갑니다. 결국 면허를 지키느냐 마느냐는 이 폐쇄성을 얼마나 촘촘하게 증명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면허는 생계입니다, 초원과 함께 지켜내십시오
음주운전 사건의 출발점은 형사처벌과 면허취소를 분리해서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형사입건 통보에 위축돼, 따라올 이유가 없는 면허취소까지 당연한 수순으로 받아들이고 손을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포기하는 순간, 지킬 수 있던 권리가 사라집니다.

법무법인 초원 음주운전전담팀은 사건 초기부터 현장의 사실관계를 빠르게 확보하는 데 집중합니다. 차단기 작동 여부, 외부 차량 출입 통제 실태, 단지 관리 기준 등 '이곳은 열린 도로가 아니다'를 뒷받침할 물증을 빈틈없이 모으고, 이를 토대로 위법한 면허취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거나 이미 내려진 처분을 되돌리는 데 주력합니다. 3만 건 이상 누적된 상담 경험, 그리고 24시간 열려 있는 상담 창구가 그 바탕입니다.

한순간의 판단 착오로 일상이 흔들리고 계신다면 혼자 자책하며 포기하지 마십시오.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운전은 벌금이라는 형벌을 감수하더라도 근거 없이 면허까지 빼앗길 사안은 결코 아닙니다. 초원이 가장 든든한 방어막이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