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으로 일하는데 개인회생이 될까요?"

"이번 달엔 일이 많았고 다음 달엔 또 줄어드는데, 법원이 이걸 소득으로 봐줄지 모르겠습니다."
건설 현장, 물류센터, 상하차, 행사 보조, 배달까지 하루 단위로 일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의 액수가 다르니, 본인 스스로 '나는 자격이 안 되겠지'라고 단정 짓고 상담조차 미루는 경우가 많죠.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의 마음은 대개 비슷합니다. 빚 독촉은 매일같이 들이닥치는데 내 직업이 발목을 잡을까 봐 시작도 전에 포기하려는 것이죠. 인터넷에 떠도는 '안정된 직장이 없으면 안 된다'는 말에 위축돼 막상 알아보지도 못한 채 마음만 졸이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일용직 개인회생, 결론부터 말하면 됩니다.
법원이 보는 지점은 정규직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앞으로도 일정 수준의 돈이 계속 들어올 사람이냐입니다. 다만 급여명세서 한 장으로 끝나는 직장인과 달리, 일용직은 수입을 어떻게 보여주느냐에서 승부가 갈립니다. 준비할 게 더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그 핵심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1. 일용직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먼저 가장 큰 오해부터 풀고 가겠습니다. 개인회생은 안정된 직장을 가진 사람만 쓰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 제도가 신청인에게 요구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갚기 버거운 빚이 있을 것, 그리고 앞으로 일정 기간 변제를 이어갈 수 있는 수입이 있을 것. 여기 어디에도 고용계약서를 제출하라거나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법원이 진짜로 들여다보는 건 수입의 지속성입니다. 한 달에 얼마를 벌었느냐보다, 그 벌이가 다음 달에도 또 그다음 달에도 이어질 사람인가를 봅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비정규직, 일용직처럼 고용 형태가 불안정해 보여도 정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수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변제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습니다. 현장에 거의 매일 출근하시거나 물류센터에서 주 단위로 반복 근무하시는 경우, 배달이나 대리처럼 일감이 끊이지 않거나 프리랜서지만 월별 수입 흐름이 꾸준한 경우 모두 검토 대상에 들어갑니다.
한 가지 더 짚어둘 게 있습니다. 신청하는 시점에만 수입이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될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 갚아나가는 기간 내내 일정한 수입이 유지돼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막 일을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기보다 이만큼 꾸준히 해왔다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훨씬 유리합니다. 액수가 들쭉날쭉해도 괜찮습니다. 끊기지 않고 반복된다는 사실, 그 하나면 출발선에 설 수 있습니다.

2. 결국은 소득을 어떻게 증명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일용직 사건이 막히는 지점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직업이 일용직이라서가 아니라, 그 수입을 객관적으로 연결해 보여주지 못해서입니다. 직장인은 급여명세서 한 장이면 끝납니다. 반면 일용직은 명세서 자체가 없는 경우가 흔하죠. 현금으로 받는 일이 많고, 그날 일하고 그날 정산받으면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변수입니다.
그래서 미리 챙겨둬야 할 자료들이 있습니다. 통장 입금 내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근무확인서, 현장 출입 기록, 근무를 지시받은 문자나 메신저 대화, 거래처 정산 내역까지 잘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만 있으면 약하지만, 이것들이 서로 엮이면 비로소 '흐름'이 됩니다.
이 가운데 무게중심은 단연 통장 거래내역입니다. 매달 들어온 돈의 액수가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최근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일정한 패턴으로 입금이 반복돼 왔다면 법원은 그 기록을 근거로 평균 소득을 잡아냅니다. 입금자 이름이 거래처나 인력사무소로 찍혀 있다면 더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만약 현금 수령이 많았다면 더 신경 써야 합니다. 받은 돈을 통장에 입금해 흔적을 남기고 근무 사실 확인서나 수령 확인서를 함께 묶어두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자료 하나하나는 가벼워도, 모이면 무시할 수 없는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가장 위험한 건 손에서 손으로 오간 현금이 통장에도, 어떤 서류에도 남지 않은 경우입니다. 분명히 일은 했는데 증명할 길이 없으면 법원 입장에서는 없는 소득이나 마찬가지가 되어버립니다. 실제로 일용직 사건이 발목 잡히는 건 대부분 벌이가 적어서가 아니라 그 벌이가 자료로 이어지지 않아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들어온 돈을 통장으로 받는 습관을 들이는 게 가장 확실한 대비책입니다.

3. 평균 소득 산정과 보정 대응이 마지막 관문입니다
자료를 다 모았다면 이제 그걸로 '월 평균 얼마를 버는 사람'인지를 그려내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일용직만의 특수성이 한 번 더 작용합니다. 법원은 월별 편차가 큰 소득을 다룰 때 평균값을 씁니다. 실무에서는 최근 6개월, 길게는 1년 동안의 수입을 합산해 한 달 평균을 산정합니다. 이렇게 잡힌 평균 소득에서 최소한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를 빼고 남은 금액이 매달 갚아나갈 변제금의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생계비는 부양가족 수나 거주 지역 같은 사정을 함께 따져 정해지기 때문에, 같은 소득이라도 사람마다 변제금이 달라집니다. 수입이 적은 편이라면 무리한 변제계획은 오히려 독이 되니, 실제로 감당 가능한 선에서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이 걱정하는 게 중간에 일을 쉰 기간이지만, 짧은 공백은 발목을 잡지 않습니다. 잠깐 비었더라도 지금 다시 수입이 회복돼 이어지고 있다는 점만 설명되면, 판단은 그 이후의 흐름을 기준으로 내려집니다. 다만 최근 몇 달이 통째로 비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니, 완전히 끊긴 달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직장이나 일자리가 중간에 바뀐 분도 있을 텐데요. 이런 경우엔 바뀌기 전 소득까지 끌어모으기보다, 변동 이후 지금 이어지고 있는 수입을 기준으로 평균을 잡는 편이 실제 상황에 더 들어맞습니다.
소득이 불규칙한 사건은 법원에서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보정명령이 나올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이게 나왔다고 해서 거절당한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 조금 더 설명해보라는 신호인데요. 이때 요청받은 부분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메우느냐가 인가 여부를 가릅니다. 빠진 채권이 없는지 채무 현황을 먼저 정리하고, 소득 자료를 빈틈없이 연결한 뒤, 보정 요청에 차분히 대응하는 것. 이 세 박자가 맞아야 일용직 사건이 끝까지 갑니다.

고용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일용직으로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실제 수입이 끊기지 않고 이어지느냐, 그리고 그걸 증명할 수 있느냐입니다. 문제는 그 증명 과정이 직장인보다 훨씬 까다롭다는 데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엮어야 평균 소득이 제대로 잡히는지, 보정명령에 어떻게 답해야 하는지는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법무법인 초원 채무탕감센터는 일용직처럼 소득 구조가 복잡한 사건에서 흩어진 자료를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인가까지 안정적으로 진행하는 데 집중합니다. 통장 내역만 덩그러니 제출하는 것과 그 내역을 근무 기록과 정산 자료로 보강해 '이 사람은 계속 일해온 사람'이라는 그림을 완성하는 것은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미리 단념하지 마시고, 지금 손에 쥔 자료만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